"지방대 불리한 기본역량진단…2015년 평가보다 나아져"
"부총리 임기 내 거버넌스 전환 토대 꼭 만들고 싶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혜원 정윤아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수시 확대 공약과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국민 여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의 지적에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할 만큼 여론의 호응이 충분치 않았고, 정시 확대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본래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정책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정시 확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는 골자의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책을 묻자, 유 후보자는 "최근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교사추천제도 폐지하도록 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며 "학생부 기재방식도 단순화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성적조작 사태 대책과 관련, 유 후보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으며, 관리감독에 틈이 생겨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방대학이 불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지방대가 불리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역 권역별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평했다.
유 후보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고교학점제를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의 멍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 수업부터 창의적 수업교과과정 수업과 평가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힌 뒤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각 지역의 고등학교와 지자체, 국립대, 전문대가 연계해 선 취업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후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있다. 선 취업 후 진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과 관련, 교육부는 정책 설계보다 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에 착수했으며, 교육부 역할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감에 교육자치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혁신과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임기 중에는 거버넌스 전환을 위한 기본 토대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의 지적에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할 만큼 여론의 호응이 충분치 않았고, 정시 확대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본래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정책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정시 확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는 골자의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책을 묻자, 유 후보자는 "최근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교사추천제도 폐지하도록 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며 "학생부 기재방식도 단순화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성적조작 사태 대책과 관련, 유 후보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으며, 관리감독에 틈이 생겨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방대학이 불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지방대가 불리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역 권역별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평했다.
유 후보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고교학점제를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의 멍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 수업부터 창의적 수업교과과정 수업과 평가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힌 뒤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각 지역의 고등학교와 지자체, 국립대, 전문대가 연계해 선 취업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후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있다. 선 취업 후 진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과 관련, 교육부는 정책 설계보다 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에 착수했으며, 교육부 역할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감에 교육자치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혁신과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임기 중에는 거버넌스 전환을 위한 기본 토대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