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공영형 사립대·고교 무상교육 예산 반드시 확보"

【서울=뉴시스】 박영주 이혜원 정윤아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는데 추진하겠느냐”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영형 사립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의지가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김상곤 부총리의 대표적 혁신정책으로도 꼽힌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811억7000만원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기재부에서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공영형 사립대 발상 자체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된다. 국가 재정이 약해 민간에서 학교를 세워 운영한 만큼 사학의 건학이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실한 대학 외 재정이 어려운 부실대학을 국비로 연명해주는 꼴”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는 지역 사립대가 지역사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영화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책과 관련해 다시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히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다.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현재 고교교육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 156만원 수준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서영교 의원은 지방교부율을 20.27%에서 21.14%로 인상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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