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원에 계류 돼 있어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원에 계류 돼 있어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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