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갑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손정빈 유자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수 정부 고위직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반(反)노동 정책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앞서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농지 매입 등을 추궁하는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직내에서는 청렴과 친절의 대명사로 존경받는 분으로 아는데 다운계약서 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매입,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저지른 불법은 관행이라면서 매입 금액 낮춘 것을 최근 알게 됐다고 하는게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성범죄 등 7대 사항을 공직 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 재산이 8억 정도인데 주부인 친구 부인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을 투자할 바보가 어디있느냐"라면서 "내부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취득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면서 "솔직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재차 "주부 말을 듣고 누구 주식을 샀느냐"라면서 "뜨끔하니까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는데 샀던 계약서와 팔았던 계약서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 기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저를 연결시켜 준 것"이라며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계약서에 이름이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반(反)노동 정책에 앞장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요직을 거치면서 노동 적폐 주범인 사람이 노동존중사회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까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과거 창조경제를 마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노동계에서는 '지나친 것 아니야', '거수기 아니야'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의 정책 수립에 후보자가 앞장 선 과거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장관이 되면 좀 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격차 해소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과거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반영이 안되고 있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반대했던 것"이라며 "작년부터 고용보험 태스크포스(TF) 좌장을 맡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했고 예술인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앞서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농지 매입 등을 추궁하는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직내에서는 청렴과 친절의 대명사로 존경받는 분으로 아는데 다운계약서 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매입,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저지른 불법은 관행이라면서 매입 금액 낮춘 것을 최근 알게 됐다고 하는게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성범죄 등 7대 사항을 공직 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 재산이 8억 정도인데 주부인 친구 부인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을 투자할 바보가 어디있느냐"라면서 "내부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취득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면서 "솔직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재차 "주부 말을 듣고 누구 주식을 샀느냐"라면서 "뜨끔하니까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는데 샀던 계약서와 팔았던 계약서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 기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저를 연결시켜 준 것"이라며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계약서에 이름이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반(反)노동 정책에 앞장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요직을 거치면서 노동 적폐 주범인 사람이 노동존중사회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까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과거 창조경제를 마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노동계에서는 '지나친 것 아니야', '거수기 아니야'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의 정책 수립에 후보자가 앞장 선 과거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장관이 되면 좀 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격차 해소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과거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반영이 안되고 있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반대했던 것"이라며 "작년부터 고용보험 태스크포스(TF) 좌장을 맡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했고 예술인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