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역개발이 곧 토건사업이라는 건 70년대식 발상" 반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자신이 구상·발표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과 강북 우선투자전략이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대해 "지역 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으로 이해되는 것은 70년대식 발상이라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하지만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 그동안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난개발을 막는 구상이라 했는데 왜 갑자기 보류하게 됐나? 그렇다면 재추진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 제가 강조한 여의도 용산 미래 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아울러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과열 조짐이 생긴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다. 이에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결단하게 됐다. 또 문재인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하게 됐다."
- 최근 집값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서울의 부동산 과열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그 중에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서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한 효과가 할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는 국토부와 사전 조율된 것인가.
"국토부와는 일상적인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그렇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 취임 후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또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 개별 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면 안 되므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존 재개발은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저는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조짐이 생겼다. 그래서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다."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수립은 예전부터 준비돼왔다. 그런데 파장이 퍼져 됐다면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 대형 개발 프로젝트 관련 철학 바뀐 게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
"좀 전에 이미 언급한 대로다.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히 발표하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제가 강조한 여의도 용산 미래 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미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아울러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과열 조짐이 생긴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다. 이에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결단하게 됐다. 또 문재인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하게 됐다."
- 최근 집값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서울의 부동산 과열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그 중에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서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정한 효과가 할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는 국토부와 사전 조율된 것인가.
"국토부와는 일상적인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그렇지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 취임 후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또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여의도와 용산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 개별 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 되면 안 되므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존 재개발은 안 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저는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조짐이 생겼다. 그래서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다."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수립은 예전부터 준비돼왔다. 그런데 파장이 퍼져 됐다면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 대형 개발 프로젝트 관련 철학 바뀐 게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
"좀 전에 이미 언급한 대로다.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히 발표하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재추진 시점은 언제인가.
"여의도의 경우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돼왔다. 각 단지마다 노후화된 주택단지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본래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지금처럼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돼야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나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 서울 집값이 오르는 다른 측면은 뭐라 생각하나. 서울시가 공급 부족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 발표는 언제 다시 재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현재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는 데 방점이 있다. 동시에 공급에 관해서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정부부처와 노력하면 된다. 빈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 연기금 등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정부와 협력해서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 외에 부동산 가격 앙등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권한이다.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이후 강북 집값 상승 됐다는데.
"강북에서 제가 했던 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과거의 도시재생적 방식이나 마을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지역 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으로 이해되는 게 사실은 70년대식 발상이라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물론 지역 인프라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회복이나 주거지 재생 사업이라든지 등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음을 확인해 드리고 싶다. 특히 제가 발표한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다.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상권을 회복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점령된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강북지역 저층주거지의 70% 차지하는 노후 낙후 주거지를 도시재생기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빈집 수리라든지 자율 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에 김현미 장관과 만난 적이 있나.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TF가 구성돼 2부시장과 차관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시장의 앙등과 과열은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의도의 경우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돼왔다. 각 단지마다 노후화된 주택단지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본래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지금처럼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돼야 그 다음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나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 서울 집값이 오르는 다른 측면은 뭐라 생각하나. 서울시가 공급 부족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 발표는 언제 다시 재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현재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의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는 데 방점이 있다. 동시에 공급에 관해서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정부부처와 노력하면 된다. 빈집 같은 경우에도 정부 연기금 등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정부와 협력해서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 외에 부동산 가격 앙등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권한이다.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이후 강북 집값 상승 됐다는데.
"강북에서 제가 했던 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과거의 도시재생적 방식이나 마을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지역 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으로 이해되는 게 사실은 70년대식 발상이라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물론 지역 인프라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회복이나 주거지 재생 사업이라든지 등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음을 확인해 드리고 싶다. 특히 제가 발표한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다.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상권을 회복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점령된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강북지역 저층주거지의 70% 차지하는 노후 낙후 주거지를 도시재생기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빈집 수리라든지 자율 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에 김현미 장관과 만난 적이 있나.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TF가 구성돼 2부시장과 차관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시장의 앙등과 과열은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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