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 "메이드인차이나보다 中 사이버보안법 개선이 시급"
기업에 콘텐츠 검열 강요하고 데이터 반출 제한
"트럼프 행정부, 정부 내 전문가들 말에 귀 기울여야"
【베이징=AP/뉴시스】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통보문을 통해 당국의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치 않기로 하고 2018년 3월31일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VPN을 통한 편법적인 인터넷 우회접속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터넷보안대회(ISC)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스크린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17.01.24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IT업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플, 구글, 삼성, 노키아, 레노버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모임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인 차이나 2025(MIC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ITI는 MIC2025보다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CSL)이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나오미 윌슨 ITI 국장은 "중국이 MIC2025를 숨겨놓더라도 이 모든 규정들과 법은 남는다"며 "CSL은 MIC2025보다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CSL은 여러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 검열 규제가 대표적이다. 기업이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검열을 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약 1636만원)의 벌금이나 사업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소재 로펌 리드 스미스는 최근 발표한 백서에서 "CSL을 담당하는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콘텐츠 검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CSL은 중국에서 수집한 상업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애플은 지난해 중국 구이저우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i클라우드 계정 잠금 해제에 필요한 암호화키를 중국 규제 당국에 이전해야 했다.
윌슨 국장은 "미국 정부 내에는 이런 정책과 규정의 복잡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확실한 전문가들이 있다"며 "나는 미국 정부의 고위 지도부가 수십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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