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입개편공론화委 "다수의견 끌어내려 무리 안한게 진정한 공론화"

【서울=뉴시스】정리/백영미 기자 = 지금의 중3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은 수능 위주의 전형과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시민숙의단 490명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숙의한 결과가 바탕으로 마련됐다.

 한동섭 대입개편공론화위 대변인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결과 "2022학년도 대입은 수능위주전형의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부위주전형내에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확대와 축소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수능평가방법 조사 결과에서는 "절대평가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해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수의견을 이끌어내려고 했다면 큰 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의 생각이 왜 여기까지오고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준게 진정한 공론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입개편위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금 1안과 2안이 1·2위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우려된 부분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한동섭 대입개편공론화위 대변인) 의미를 잘 살피는게 좋겠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 두 의제간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시민참여단들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다.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못한 것, 단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 안들의 장점을 보고 좋아보이는데 단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좀 답변을 해달라. 전문가들, 교육당국들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2022학년도에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능을 만약에 확대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수능은, 수능만은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수능은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학생부위주전형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이 부분에 시민참여단들이 제동을 건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더 이상 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수능을 좀 늘려야 되겠다.'
 절대평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도 만약에 지금 변별력이 확실히 있거나 그러면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라.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질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제1과 의제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유의미한 차이 기준이 뭔가. 또 절대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 같이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수치만 넘어가나. 

 "(한동섭 대입개편공론화위 대변인)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전체 다 그대로 넘긴다. 그리고 그대로 발표한다."

 "(관계자) 이번 조사가 각각 기존의 사지선다 혹은 찬반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고 각각의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장 확실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소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흔히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평가를 하는 방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두번째 질문은 1위 지지비율이 약 52% 정도고 2안이 48% 정도 됐는데 각각을 묻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나 대변인이 담은 함의에 잘 반영돼 있고 그런 함의가 국가교육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1안은 정시를 확대한 2안은 절대평가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는 줄수 있는 극단의 안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2개가 굉장히 통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왔다. 아까 수능을 확대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찬성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면 배치되지 않나. 

 "(한동섭) 수치를 정확히 살피면 좋겠다. 1안이 45%이상이다. 45%이상은 무조건 하라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45%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45%이상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부분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 45%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냐고 부가질문에서 물어보면 깔끔했을텐데...

 "(한동섭) 45%는 과도하다, 우리가 저널리즘적으로는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질문 자체 사회과학적으로는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물어봤으면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절대평가 확대 과목의 의견이 53%이고 밑에 표를 5개로 나눠놨다. 현행유지는 따로 빼놓고, 상대평가는 34%이고 절대평가가 53%라서 절대평가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 과목들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니 감정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쏠리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한동섭) 우리가 '다수이다.', '소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냥 쭉 플레인하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절대평가과목 확대와 전과목 절대평가가 보니까 이 정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공론화위 도입하전 언론에 나왔던 2가지 지적이 하나는 교육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을 대입특위로, 대입특위가 정하지 못한 것을 공론화위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교육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를 일반시민에게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었다.

 "(한동섭)우리는 독립기구고 사회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있는 공론화 범위를 저희한테 주고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엄정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있는 그대로 보낸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맥락 혹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 
 두번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 굉장히 치열한 내용들인데 전문가들이 딱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충실히 되고 있지 못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다.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니까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것을 공을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것은 레토릭이 정밀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면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건가. 

 "(한동섭) 공론화 과정을 한번 더 한다면 저는 일단 안할 거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교육회의하고 교육부 당국자들한테 여쭤보시는게 적절할 것 같다."

 -의제1과 2는 53.7 대 46.3인데 이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나.

 "(관계자)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인데. 저희의 공론화 범위를 생각해보면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있어 어떤걸 더 확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공론화 범위로 준 내용은 '전과목 절대평가의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2가지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 시나리오를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질문은 사실 방향성을 보고자 한 것이고 이번에 공론화 범위에 주어진 내용을 의사결정 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삼은 것은 아니다. 
 또한 애초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시나리오 방식의 의제를 구성한 이유도 공론화 범위내에 있었던 쟁점들이 완전히 배타적이고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구분과 수능 확대와 축소라는 부분들이 전혀 별개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었으면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의제를 발제를 해달라는 상황이었다. 수능의 절대와 상대가 싸운게 아니라 그 의제안에는 다른 부분들도 포함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다수안이 못나오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아마 공론화의 실패사례로 인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영란 위원장) 예, 그렇게 다수의견이 확연히 나올 사안이었다면 오히려 공론화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것을 저희가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해가면서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수의견을 이끌어내었다거나 이랬으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참여단의 생각이 딱 여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판단해 주셨을까?’ 라는 것을 분석해야 그 다음 단계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조금 담아본 것이 그 함의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그 전체가 굉장히 소름 돋았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게, ‘야, 이게 공론화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지금 말씀은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것 보다 정확한 시민들의 생각을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김영란)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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