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하고 8월초 첫 회의 개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1.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극단적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 상황의 해법 마련을 위해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공약이다.
이날 발표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덕망 높은 인사로 위촉한다.
특히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론화 추진 방식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풀(POOL)제 운영으로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 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풀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풀에서 선발한다.
이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형 조사와 같은 형식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과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권고한다.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 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8월 중 위원회는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첫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 내외로 구성됐다.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해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 반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허 창원시장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됐던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 기구가 될 것"이라며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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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극단적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 상황의 해법 마련을 위해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공약이다.
이날 발표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덕망 높은 인사로 위촉한다.
특히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론화 추진 방식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풀(POOL)제 운영으로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 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풀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풀에서 선발한다.
이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형 조사와 같은 형식이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과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권고한다.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 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8월 중 위원회는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첫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 내외로 구성됐다.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해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 반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허 창원시장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됐던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 기구가 될 것"이라며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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