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홍지은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나 도덕성 등 자질 검증 측면에서 별다른 공방없이 마무리 지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보수 색채를 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자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칭찬일색이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 중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발언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솔직히 제가 15년 간 재판을 받았다. 이제 다시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해 "강직하고 성실한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청렴하고 소신 있는 분이 후보자로 뽑힌 것 같아 잘 된 추천이라고 생각한다. 다양성 측면도 그렇고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 능력도 훌륭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는 공개 사과했다. 지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낮춰 기입해 계약했다는 사실이 청문과정에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 장제원 의원이 "도덕성 검증에서 단 한 가지, 2001년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입 때 2억3600만원 아파트를 6000만원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며 세금 탈루분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여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판결문이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판 거래'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이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하게 판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동민 의원이 '통진당 해산이 진보, 보수로 판단할 문제인가'라고 묻자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헌법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대법관 자격이 없다거나 국가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각자 역할에서 무엇이 법인지 각자 생각하는 게 100% 동일하다면 판례라는 게 없을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내리는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통합됐으면 (한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보수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에는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리를 뒀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해선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현행법 하에선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또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그는 "성소수자가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예컨대 퀴어축제 등(에서)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세평에 대해 "저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자신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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