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천 행정 반복돼…제도적 보완 있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 "사형제는 존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묻는 질문에 "(사형에) 찬성이 좀 많지 않나 싶다"고 했다.그는 이어 "사형제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그 폐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난민 심사제도 문제와 관련해 "한 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난민 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기각됐는데 다시 또 신청하면 다시 또 비자가 발급돼 그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발언, 반복적인 난민신청이 가능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한 번 신청해서 대법원에서 난민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왜 행정이 반복되는가 생각했다"며 "그런 문제를 비롯해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묻는 질문에 "(사형에) 찬성이 좀 많지 않나 싶다"고 했다.그는 이어 "사형제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그 폐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줄여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난민 심사제도 문제와 관련해 "한 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난민 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기각됐는데 다시 또 신청하면 다시 또 비자가 발급돼 그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발언, 반복적인 난민신청이 가능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한 번 신청해서 대법원에서 난민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왜 행정이 반복되는가 생각했다"며 "그런 문제를 비롯해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