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주 뒤부터 합법적 구매 가능
G7 국가 중에는 최초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캐나다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현지 공영방송 CBC는 19일(현지시간) 상원이 오락용(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CBC는 마리화나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8~12주 내에 캐나다 전국 어디에서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8월말쯤부터, 늦어도 9월 중순 쯤부터는 합법적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로서 캐나다는 2013년 우루과이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두번째 국가가 됐다. BBC는 주요 7개국 중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는 캐나다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콜로라도 등 일부 주들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상원이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옴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상원은 이달 초 법안을 가결했지만, 일부 수정조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을 하원으로 다시 돌려 보냈고, 하원 가결을 통해 재상정된 법안을 이번에 가결함으로써 의회 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남은 절차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서명 뿐이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의 원료가 되는 대마 재배 및 유통, 판매 등에 관한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마리화나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C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원래 법안에 대마 개인 재배 금지 여부 결정권을 주 정부에 부여하는 수정조항 첨가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마리화나 구매 가능 연령(18~19세), 흡연 허용 구역 지정 등 다양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연방정부는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 광고 규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또 30g 이상 보유는 불법이며, 1가구 당 대마 4그루 이상을 키우는 것도 불법이다. 또한 반드시 정부가 허가한 판매점 또는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트뤼도 총리는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트위터에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너무 쉽게 샀고, 범죄자들이 이익을 얻었다"며 관련법 도입을 통해 적절한 규제가 가능해졌음에 기대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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