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도 성향 및 조직 통솔력 우수 평가
대통령 임명장 수여 후 20일내 준비 끝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익범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허 특검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허 특검이 87명 규모로 조직되는 방대한 특검팀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뉴라이트 단체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지만, 이 역시 직접 활동에 나서지 않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평가다.
허 특검을 후보로 추천했던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성품이 원만해서 조직을 이끌기에 충분한 통솔력이 있는 분"이라며 "법학박사인데다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 단체 활동 이력을 두고도 "실제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일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라며 "허 특검 성향은 그야말로 중간"이라고 전했다.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역시 "허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은 지 10년이 넘어서 수사력이 얼마나 날카로울지는 의문이지만 조직 화합을 잘 이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드루킹 특검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늦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제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드루킹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면 수사하는 사람도 맥이 빠진다"고 우려했다.
허 특검이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실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나 파견 검사 인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의 검사는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만큼 어떤 후배 검사가 일을 잘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며 "유능한 파견 검사를 추려낼 수 있는 특검보 임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나오는 게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용기"라고 조언했다.
허 특검은 지난 2007년 검사복을 벗은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및 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허 특검이 87명 규모로 조직되는 방대한 특검팀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뉴라이트 단체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지만, 이 역시 직접 활동에 나서지 않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평가다.
허 특검을 후보로 추천했던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성품이 원만해서 조직을 이끌기에 충분한 통솔력이 있는 분"이라며 "법학박사인데다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 단체 활동 이력을 두고도 "실제로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일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라며 "허 특검 성향은 그야말로 중간"이라고 전했다.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역시 "허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은 지 10년이 넘어서 수사력이 얼마나 날카로울지는 의문이지만 조직 화합을 잘 이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드루킹 특검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늦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제 의혹만 제기되면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드루킹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면 수사하는 사람도 맥이 빠진다"고 우려했다.
허 특검이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실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나 파견 검사 인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의 검사는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만큼 어떤 후배 검사가 일을 잘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며 "유능한 파견 검사를 추려낼 수 있는 특검보 임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나오는 게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용기"라고 조언했다.
허 특검은 지난 2007년 검사복을 벗은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및 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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