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청주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7일 판사 40여 명 중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음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410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유치 등을 위해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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