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인근서 집회
전국 교사 2만2015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로스쿨 재학생들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민변·참여연대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단위 노조는 경기 성남 수정구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판사 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된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칼날과 잣대를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 2만2015명도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단위 노조는 경기 성남 수정구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판사 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된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칼날과 잣대를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 2만2015명도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또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뒤엎는 재항고인용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판결 시점까지 설정했다"라며 "불법적인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거짓을 가르칠 수 없는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 오후 4시30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3명등은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거짓을 가르칠 수 없는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 오후 4시30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3명등은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이들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원칙을 위협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문건을 '기억이 나지 않는 자료'라고 치부하면서 혐의를 일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례들이 법의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판결들은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원과 정부는 앞으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담당할 특별 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오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및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 추가 내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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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 판례들이 법의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판결들은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원과 정부는 앞으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담당할 특별 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오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및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 추가 내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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