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평화는 잘 대처하나 경제정책엔 문제있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장병완(오른쪽)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 조사에 자영업자와 실직자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통계 오류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와대가 제시한 통계는 최저임금 여파로 임금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실직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계층이 포함된 경우 긍정적 효과는 10% 넘게 급감했다"며 "특히 상위 4분의1을 빼면 나머지는 소득이 줄었다. 고소득층과 안정적 기업을 가진 근로자만 소득이 늘고 저임금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가구는 줄었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급속 인상 논란 당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는 잘 대처하나 경제정책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지휘하게 하고, 경제부총리 제쳐두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더했다.
장 원내대표는 "청와대 중심의 정책수립에서 손을 떼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내각에 힘을 실어야한다. 포퓰리즘 보다 임기 내 경제 살리는 타이밍을 놓치기 전 규제완화와 기업인 기 살리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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