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3.06. [email protected]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등 검찰 거쳐가
전직 대통령 3명 구속…MB 영장청구에 관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하면서 전직 대통령 수난사가 더해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간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심으로부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검찰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계속됐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종료됐다.
전직 대통령 3명 구속…MB 영장청구에 관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하면서 전직 대통령 수난사가 더해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간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심으로부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검찰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계속됐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종료됐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27. [email protected]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3월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는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파악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는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파악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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