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서울시예산안]서울시 내년 예산안 31조7천억 편성…30조원 시대 개막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9일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규모다.

 전체예산 31조7429억원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9조5865억원 수준이다.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큰 묶음으로 나눠보면 ▲사회·복지 9조8239억 원, 전년대비 1조504억원 증가(12%) ▲경제·일자리 5681억원, 전년대비 237억원 증가(4.4%) ▲교통·안전 3조6431억원, 전년대비 4095억원 증가(12.7%) ▲공원·환경 1조7582억원, 전년대비 370억원 증가(2.1%) ▲재생·주택 4948억원, 전년대비 455억원 감소(-8.4%) ▲문화·관광 6400억원, 전년대비 109억원 증가(1.7%)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33억 원이 늘어난 22조 6731억 원이다. 이는 최근 9년 사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 확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황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올해 예산대비 1조 5411억 원 증가한 17조 965억 원으로 추계했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 7735억 원)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8239억 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투입된다.

 일자리 예산는 정부의 일자치 창출 기조에 맞춰 역대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올해 9762억 원 대비 20.5%(2004억 원) 증가한 1조 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늘 그렇듯이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신경을 썼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9.5km, 8개 역) 등 내년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노후전동차 교체(2·3호선 150량), 상습침수 취약지역 보수·보강(10개소)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3월부터 총 100여 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 원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내년을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 원 늘린 2조 88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부터 실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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