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만8000여명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약 30개 문항을 질문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된다. 이 정보는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가 불명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경찰서 등과 협조해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과 같이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6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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