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석인 대법관 후보로 닐 고서치 판사(가운데)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2.01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확대개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판사를 임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후 수십년 간 미국 법조계 판도가 보수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헌법 상으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일명 '제3조항 판사(Article III Judge)'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 연방국제무역법원 등에 총 870명의 제3조항 판사석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2.6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0년 이래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임기가 없이 정년이 75세로 규명돼 있는 제3조항 판사 중 상당 수가 트럼프 임기 중에 은퇴하거나 준은퇴 상태인 '원로급(Senior Status)'로 전환할 전망이다. 원로급이란 정년은퇴를 앞두고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사들을 지칭한다.
NYT 집계에 따르면 제3조항 판사석 가운데 이미 12%가 공석, 24%가 원로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인 원로급 전환 및 은퇴 나이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임기 중에 약 2%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판사는 전체의 38%인 330명에 달한다. 만약 트럼프가 공석을 모두 메꾼다면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폭 확대하면서 259석의 공석을 채우고 152명의 신임판사를 채용한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 29%의 공석을 채웠으며, 조지 W. 부시는 26%의 공석을 메꿨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까지만해도 가장 많은 판사였던 31%를 새로 임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당시 고작 6%만의 공석이 남아 있었다.
트럼프 임기에 공석 판사가 많은 것은 평생직인 판사들의 연령대가 높은 점도 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로 오바마 대통령의 판사 지명을 대부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공석인 112석 가운데 33석은 2년 넘게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정의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Justice)'의 낸 애론 대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로 오바마 대통령의 법관 지명을 모두 막아냈다"라며 "공화당에게 법조계 판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 내 법조 부문 책임자 존 말콤은 "트럼프는 대단한 기회를 얻었다"라며 "상당 수의 판사들을 임명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대법원의 보수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미국 전역의 판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판사를 보수 성향으로 갈아치운다면 앞으로 미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념지형이 강경보수화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헌법 상으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일명 '제3조항 판사(Article III Judge)'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 연방국제무역법원 등에 총 870명의 제3조항 판사석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2.6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0년 이래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임기가 없이 정년이 75세로 규명돼 있는 제3조항 판사 중 상당 수가 트럼프 임기 중에 은퇴하거나 준은퇴 상태인 '원로급(Senior Status)'로 전환할 전망이다. 원로급이란 정년은퇴를 앞두고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사들을 지칭한다.
NYT 집계에 따르면 제3조항 판사석 가운데 이미 12%가 공석, 24%가 원로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인 원로급 전환 및 은퇴 나이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임기 중에 약 2%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판사는 전체의 38%인 330명에 달한다. 만약 트럼프가 공석을 모두 메꾼다면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폭 확대하면서 259석의 공석을 채우고 152명의 신임판사를 채용한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 29%의 공석을 채웠으며, 조지 W. 부시는 26%의 공석을 메꿨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까지만해도 가장 많은 판사였던 31%를 새로 임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당시 고작 6%만의 공석이 남아 있었다.
트럼프 임기에 공석 판사가 많은 것은 평생직인 판사들의 연령대가 높은 점도 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로 오바마 대통령의 판사 지명을 대부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공석인 112석 가운데 33석은 2년 넘게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정의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Justice)'의 낸 애론 대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로 오바마 대통령의 법관 지명을 모두 막아냈다"라며 "공화당에게 법조계 판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 내 법조 부문 책임자 존 말콤은 "트럼프는 대단한 기회를 얻었다"라며 "상당 수의 판사들을 임명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대법원의 보수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미국 전역의 판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판사를 보수 성향으로 갈아치운다면 앞으로 미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념지형이 강경보수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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