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자발찌관제센터 방문…직접 부착 시범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수상한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범행수법이나 이동경로, 생활패턴 등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전자발찌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고 전자발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로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첨단기능이 포함된 전자발찌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독방식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 핵심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방문지를 전자발찌 관제센터로 선택한 것 역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외에도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행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수시로 발생하는 전자발찌 훼손 등과 같은 위험경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이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26개 보호관찰소 기관에 '경보처리 전담반'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무도 3단 이상인 유단자 42명을 기간제 근로 형태로 채용해 성범죄자의 돌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게된 만큼 수상한 징후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해제를 앞당겨 주는 '가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형 전자발찌를 도입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수상한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범행수법이나 이동경로, 생활패턴 등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전자발찌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오전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고 전자발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로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첨단기능이 포함된 전자발찌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독방식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 핵심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첫 방문지를 전자발찌 관제센터로 선택한 것 역시 성폭력 범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외에도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행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수시로 발생하는 전자발찌 훼손 등과 같은 위험경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이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26개 보호관찰소 기관에 '경보처리 전담반'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무도 3단 이상인 유단자 42명을 기간제 근로 형태로 채용해 성범죄자의 돌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게된 만큼 수상한 징후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해제를 앞당겨 주는 '가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형 전자발찌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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