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에 "공화국 질서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44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희대 탄핵은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역사적 재판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의 폭거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섰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다"며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역사적 재판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의 폭거에 시민들은 불복종으로 맞섰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 공화국의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 재판들이 쌓아 온 정의의 원칙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뒤흔들었다"며 "특히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이상민, 박성재 등 다른 내란범들을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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