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때 아냐"
![[수원=뉴시스]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2854_web.jpg?rnd=20261116101122)
[수원=뉴시스]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며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즉각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와 그의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고 규정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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