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민주당 향해 탄핵소추 중단 촉구
'韓 파기환송' 사유 거론에 "동기 드러낸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44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변호사단체가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사유로 든 데 대해 "국회가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1일 성명을 내 "탄핵소추권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삼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이 내세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기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인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유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 제65조 1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착한법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정치적 이유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탄핵은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민주당) 추진단이 내세운 사유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는 "특히 재판부 구성과 심리 기간을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재판의 진행과 결론이 옳은지는 상소와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야 하고, 학계와 시민의 비판으로 가려야 한다"며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착한법은 "여당 지도부는 최근의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결심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탄핵의 실제 동기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대표(김민석 대표)는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고 말했는데, 사유가 진작 있었다면 왜 지금인가"라며 "탄핵 여부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정해 왔다는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위헌, 위법 사실 없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거나 사법부의 독립된 권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그것은 헌법이 국회에 맡긴 권한의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그 피해는 대법원장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모든 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국회의 반응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1일 성명을 내 "탄핵소추권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삼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이 내세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기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인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유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 제65조 1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착한법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정치적 이유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며 "탄핵은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 (민주당) 추진단이 내세운 사유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는 "특히 재판부 구성과 심리 기간을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재판의 진행과 결론이 옳은지는 상소와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야 하고, 학계와 시민의 비판으로 가려야 한다"며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착한법은 "여당 지도부는 최근의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결심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탄핵의 실제 동기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대표(김민석 대표)는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고 말했는데, 사유가 진작 있었다면 왜 지금인가"라며 "탄핵 여부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정해 왔다는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위헌, 위법 사실 없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거나 사법부의 독립된 권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그것은 헌법이 국회에 맡긴 권한의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그 피해는 대법원장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모든 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국회의 반응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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