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직원 성폭행…중기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공소청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소기업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6)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업체에서 근무했다.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성폭행 피해로 생긴 아이를 출산했으며 B씨 아버지가 B씨와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