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항소심 내달 11일 시작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12월11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20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고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쪼개기 기소, 연어 술 파티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국민참여재판법 46조3항에서 '유죄' 평결을 다수결로 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에 금송·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로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가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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