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철회를"…범시민운동 촉구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이전 방침 철회와 인천지역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저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중앙집권적인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이 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저지를 위한 여야민정 범시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2027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가 국회 입법과 정부 국무회의, 외교부의 입지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전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 당시 정부와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지역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을 본청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의 업무 편의를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고,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통한 국정운영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정작 재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기존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외동포 정책은 그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으며,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와의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재외동포청 지역으로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 논의,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과거 여야민정이 한목소리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나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천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철회와 인천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저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국제도시 맘,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송도시민총연합회, 송도자생단체협의회, 올댓송도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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