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보완책 꺼낸 윤호중…재원 확보·부처 협의 과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2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소방재정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소방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안은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약 2898억원(27.6%) 줄어든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 돈을 시·도에 내려보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과 지난해 세입 정산 결과 등이 반영돼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시·도가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시설·장비 투자를 줄여야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소방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아 조성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지방에 배정하는 돈을 소방에도 쓰자는 취지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지방계정에 15조3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윤 장관의 구상은 지방계정 예산을 늘려 소방 지원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일부를 소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소방 지원 예산을 추가한다면 미래대응기금에 남겨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 등 분야별 계정에 재원을 배정하고, 총괄계정에도 향후 지출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남겨두도록 설계됐다.

여유자금 일부를 지방계정으로 옮기면 기금 전체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지방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정 규모는 정부안에 반영된 15조30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다만 여유자금 활용 여부와 지원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원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보다는 국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담을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계정 규모를 늘리지 않고 편성된 예산 일부를 소방에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지방계정 예산은 이미 사업별 용도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일부를 소방에 배정하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도 조정해야 하는 만큼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해온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이미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게 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까지 지방계정 예산으로 충당하면 다른 지방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방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지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외에 일반 예산에서 소방 지원을 늘리거나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당국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약 443원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세수는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말 과세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 부담은 유지하면서 세수의 용도를 교육에서 지방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원을 소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이 제출된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약 1조5000억원을 절반씩 나누면 소방에 7500억원을 배정할 수 있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약 2900억원)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안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주거복지에 사용하는 내용이어서 소방에도 배분하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소방에 배정하는 만큼 주택 공급 등에 쓸 재원도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당초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액을 지방의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소방재정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일부를 소방에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소방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담배 소비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워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이 큰 틀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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