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에도 4.6%↓…청년여성은 17.6% 급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9세 여성 인구는 같은 기간 17.6%나 줄어 전체 인구보다 감소폭이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2026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상호 고용정보분석실장이 작성한 '지방소멸 2026'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공표한 2021년을 100으로 놓고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지수는 95.4로 떨어졌다.

인구감소지역은 정부가 인구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한 곳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말한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95.7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일반지역은 100.9,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99.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특히 20~39세 여성 인구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인구감소지역의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지수는 올해 6월 82.4로, 2021년 대비 17.6% 감소했다. 관심지역은 85.6,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88.5, 수도권 일반지역은 94.4였다.

지방소멸 위험 자체도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7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8곳 증가한 규모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에 100을 곱해 산출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크다는 의미로, 10 미만은 '심각', 10 이상 20 미만은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역 71곳 중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10곳이었다. 반면 소멸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양호' 단계 지역은 경기 화성시(105.7), 서울 마포구(102.9)·관악구(100.7) 등 단 3곳에 그쳤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국 3622개 중 1359곳(37.5%)이 위험 또는 심각 단계로 분류됐다. 특히 전남은 전체 읍면동의 76.5%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했으며, 경북도 72.2%에 달했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는 단기간에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9월과 12월 1차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31만8841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6월 33만4547명으로 1만5706명(4.9%)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의 인구 증가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정선군 5.6%, 경북 영양군 5.2%, 경기 연천군 4.8%, 경남 남해군 4.7% 등의 순이었다. 전북 순창군은 3.2%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이 정책 시행 전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는 '합성통제방법'을 활용한 결과에서도 10개 시범지역의 평균 인구 증가 효과는 4.3%로 추정됐다.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개 지역의 순유입 인구는 1만8985명에 달했다. 유입 인구의 46.6%는 같은 도내 다른 시군에서 이동했으며, 다른 시도에서 33.5%, 인근 광역시에서 19.9%가 유입됐다.

다만 연구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변화가 상반되게 나타났더라도 이를 특정 정책의 성공과 실패로 단순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구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산업과 일자리 지원이나 생활인프라 개선은 장기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실장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원 대상을 재검토하고, 대도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는 지방소멸 문제 외에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룬 연구도 함께 담겼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분석하며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던 정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 산업현장 수요를 연계하고, 교육부터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례에서는 전남 장흥의 옛 교도소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빠삐용Zip'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포항 철강산업의 고용 위기도 조명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데 이번 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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