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반복에도 구룡마을 못 떠나는 주민들, 배경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27일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불로 주민들이 다시금 위험에 노출됐지만, 잦은 사고에도 이주를 택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3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30일 기준 집계된 이재민은 91가구 127명이다. 이들은 개포중·구룡중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인근 숙소에 머물고 있다.

구룡마을 거주민 총 1107가구 중 이번 화재 전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주 중인 가구는 169가구였다.

이들이 열악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실상 '공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SH는 1107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구룡마을 재개발 후 재정착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고 월 임대료도 60% 감면된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들이 구룡마을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1107호 규모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임대 주택으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열악한 판자촌에서 지내고 있다.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주자 택지 공급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공급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들은 임대 입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매가 수십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수도 있다. 구룡마을 맞은편에 2019년에 지어진 래미안블레스티지는 30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으면 임대 입주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방식이 적용되면 이들은 5~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선 분양권을 얻어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SH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3가지 제안 모두 거절했다.

SH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라 대지 소유권이 없다.

또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으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은 없다는게 SH의 설명이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공급도 법상 불가능하다. S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판잣집 등 간이공작물 소유자에게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를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일단 SH는 구룡마을 전면 철거 후 착공을 위해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계속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구룡마을을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약 38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입주는 2031년이 목표지만 일부 주민이 계속 이주를 거부할 경우 착공·입주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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