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1심 결론…'롯데리아 회동' 선고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의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점거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폭동을 직접 담당한 수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들을 질타했다.

구 전 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인 행동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 전 기획관 역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모의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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