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전북 살려야" 혁신당 지도부 전북서 최고회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북에 총출동해 재정 위기에 빠진 전북 구하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26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장식 대표는 "200조원 규모까지 예측되는 미래 대응 기금은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민생의 과제를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먼 그냥 기재부 관료들의 발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조립했다 저쪽으로 조립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걱정의 상징적인 곳이 전북이라 찾게됐다"고 전북을 찾게된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는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이)기존 방식의 계산보다 전국 지방 교부세가 30조5000억원 감소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전 전북 산림에는 치명적"이라며 "해결책은 지방 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기금에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하고 있어 이 또한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시군 교부금이 2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누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어서 그런지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3중·4중 소외를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현재 전북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진단한 후 "정부의 미래 대응 기금이 지방 살림의 뿌리를 흔드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지방 교부세는 기존 원안대로 보존해야 함은 물론이고, 산업 낙후 지정을 위한 별도 계정을 즉시 신설해야 진정한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강경숙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선 대선 과정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 교부세 확대를 약속했고 특히 국정 과제로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를 상향하겠다고 약속 했다"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먼저 떼고 남은 내국세로 교부세를 산정하겠다는 지금의 정부와는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전북의 재정을 포함한 지역균형문제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현안, 올림픽공동유치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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