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생 17만명 지원 예산
정리추경 편성 여부 여전히 불투명
전남광주교육청 급식재원 확보 비상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아직 교부하지 않은 학교급식 지원 예산 169억8200만원을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지 불투명해 광주지역 학생 17만여명의 급식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가 해당 예산을 확보해 전출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학교들이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시는 9월28일 기준 올해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을 교부했다. 아직 보내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23.5%인 169억8200만원이다.
사업별로는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 사업 모두 미교부율 23.5%를 기록했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169억원을 정리추경에 편성할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시가 예산을 확보해 전출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학교들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통합교육청은 미전출액을 급식 44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지역 학교급식 운영 차질과 학생·학부모의 집단 민원, 무상급식 일시 중단 등을 우려했다.
올해 광주지역 급식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6만8810명, 중학생 4만2311명, 고등학생 4만747명, 유치원생 1만7472명, 특수학교 학생 1479명이 지원받는다.
통합교육청과 특별시는 2022년 협약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이들 학교에 무상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 비유전자변형 식품비를 지원한다. 학교별 급식일수에 따라 연간 19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에는 230일을 적용한다.
전체 사업 예산은 1576억원이다. 특별시가 45.7%, 자치구가 6.2%, 통합교육청이 48.1%를 각각 부담한다.
광주지역 학교들이 남은 급식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정리추경에 미반영 예산을 편성하고 통합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
통합교육청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학생들의 급식 지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리추경에서 11, 12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법정전출금 예산 편성도 빠듯해 상황이 어렵다. 일단은 통합교육청에서 자체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안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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