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갈등 고조와 中 해군력 강화 대응?…日 핵잠수함 보유 논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태평양 전역에서 해군력을 과시하고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란이 있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4일 중의원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연말까지 국가방위전략(NDS) 등 핵심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같은 제안은 집권 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전했다.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에는 비용, 법적 장애물, 군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 등으로 제약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립정부의 소수당인 일본유신회는 원자력 추진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원하는 반면,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군사적 이점이 높은 비용과 법적 장애물을 정당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첨단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운용하고 무인 해상 작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국방상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평화헌법이 군함의 핵추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대 정부는 이를 군사적 핵추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 다카이치 내각도 지난해 12월 말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16일 일본이 핵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SCMP는 이 같은 논란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서태평양에서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국방상은 16일 중국의 군사 작전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태평양 지역 정보 수집 및 감시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어 체계에는 수중 자산이 포함된다.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은 남서부 열도 주변의 해상 요충지에서 저속으로 조용하게 작전할 수 있어 매복 공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재충전이 필요하기 전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만 고속으로 수중 항해를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훨씬 더 긴 거리 동안 고속으로 수중 항해를 유지할 수 있다.

핵잠은 서태평양 중국 해군에 더 빠르게 접근하고, 항로 변경에 따라 순찰 구역이나 요격 지점을 이동하며, 공격 후 위험한 해역에서 더 신속하게 철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마사시 무라노 연구원과 그의 동료 4명이 6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예산으로 일본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6척 또는 대형 재래식 미사일 잠수함 10척을 획득 및 유지해 기존 22척의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무라노 연구원은 “핵 추진은 잠수함의 작전 범위를 넓혀주지만, 한 척의 잠수함이 광활한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무작정 수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핵 추진력은 본토에서 멀어질수록 가치가 높아지지만 일본이 그러한 임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핵심 질문은 일본이 해군용 원자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자체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일본이 현재 생산할 수 없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프랑스의 잠수함 설계는 민간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에 더 가까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일본은 핵잠 보유를 위해서는 특수 조선소, 유지 보수 시설, 원자력 안전 시스템 및 훈련된 해군 원자로 인력등도 필요하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약 140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승무원 수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무라노 연구원은 지금 개발을 시작해도 일본이 첫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랜드연구소 일본 담당 책임자 제프리 호르눙은 “재래식 잠수함, 수중 드론, 첨단 기뢰가 일본의 군사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이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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