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탄핵안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조희대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며 "주초에 만나야 한다. 사법개혁을 미룬 후과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하루빨리 만나자.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지난주 대한민국은 조희대 사법부의 실체를 분명히 지켜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내란 관계자에게는 있는 사실도 눈감으며 봐준다"며 "민주 진보 진영에는 최대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판단한다. 정치 검찰과 다를 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행태와 기득권을 누려온 사법부의 관행,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 때문"이라며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개혁만이 답이다. 사법개혁 없이 사법 정치, 정치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김건희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 지난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 민주 진보 정당 공동 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를 성사하려면 먼저 5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관련해선 "'미래를 위한 투자,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적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곳곳에 결함이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데도 지방은 지방교부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결책은 있다. 지방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기금에 넣으면 된다"며 "국민 세금의 용처를 감시할 국회 통제 기능도 줄어드는 것, 문제다.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한다. 이 또한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와 정치적 중립 문제에 책임을 묻자는 요구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가겠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의 공개된 선고 이유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며 "대법원은 증거 배제와 증거 평가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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