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북 외국 유학생 400여명이 불법체류자…"제도 수술해야"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 중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유학생들이 지난해부터 전북에만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 중 미등록 외국인으로 집계된 유학생은 모두 451명이다.

지난 한 해동안에는 모두 246명의 유학생이, 올해동안에는 205명의 유학생이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미등록 외국인 유학생 451명 중 학위과정을 밟는 이들은 모두 180명, 어학연수생은 27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봐도 국내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이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게 된 정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동안에는 모두 3631명의 유학생이 대학을 벗어나 미등록 외국인이 됐지만, 올해 8월까지는 이미 지난해 현황을 초과한 4074명이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대학이 미등록 외국인의 우회 통로가 됐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의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과 허술한 체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는다면 유학생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대학도 단순한 유학생의 양적 확대보단 질적 관리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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