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번째 유예…가상자산 과세 2029년 시행 유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가능한 데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11월부터 시작되는 세법개정 논의 때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유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에도 미뤄질 경우 4번째 유예가 된다.

정부는 업계와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 체계가 완전히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최근 확산되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내년부터 가동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6개국이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하지만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참여한다.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국가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해외의 과세 정보도 수집할 수 있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자 정부도 사실상 과세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과세 시행 시점은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이 유력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도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거의 절반이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과세 정보를 안 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면 과세 당국이 미국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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