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2/NISI20250812_0001916763_web.jpg?rnd=20250812172802)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3일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 시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담았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상의는 이날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 시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담았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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