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 '경찰의 날' 날짜 변경 검토…'미군정vs임정' 뿌리 논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현행 10월 21일인 '경찰의 날'을 변경할지 검토하기 위한 역사 연구에 착수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현행 기념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적 연혁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달 중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3개월이다.

현행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1948년 이날을 '국립경찰 창설일'로 정해 기념하기 시작했고, 1957년 경찰의 날로 지정했다. 1973년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 경찰은 창설 81주년을 맞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날 변경 논의와 관련해 객관적인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의 날 변경 요구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6명은 경찰의 날을 4월 25일로 바꾸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19년 4월 25일은 임시정부가 법령을 통해 내무부 산하 경무국의 직제와 사무를 처음 규정한 날이다. 결의안에는 날짜 변경을 통해 친일, 고문, 내란의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경찰의 날을 매년 8월 12일로 정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19년 8월 12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 국장으로 취임한 날이다.

앞서 2006년과 2017년에도 임시정부 임시관제가 공포된 1919년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20년 가까이 변경 시도가 이어져 온 셈이다.

쟁점은 경찰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 변경을 요구하는 쪽은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한 만큼 경찰의 출발점도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군정 경찰이 일제 경찰 출신을 흡수한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경찰청은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추진 배경으로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들었다. 그러면서 기존 한국 경찰사 연구가 특정 시기 위주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구한말부터 임시정부, 현대 경찰로 이어지는 조직·기능의 연속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구한말 근대 경찰제도 도입부터 임시정부 경무국 등 항일 경찰기구, 광복 이후 현대 경찰까지 조직과 활동을 고증한다. 다른 제복 공무원 조직이 기념일을 지정한 사례도 비교한다.

의견 수렴은 국민과 경찰 내부, 전문가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현행 경찰의 날과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인지도, 임시정부 계보 계승에 대한 공감 정도를 묻는다. 기념일 유지·변경 필요성과 변경 시 적합한 날짜, 기대효과와 우려도 조사한다.

현장 경찰관과 재향경우회원을 대상으로는 무기명 조사를 실시해 기념일 변경이 조직 사기와 결속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 경찰사·법학·역사학 전문가 10명 안팎에게는 임시정부 경찰과 현대 경찰의 법통 연속성, 현행 기념일의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과 조사 방식은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도 임시정부 경찰과의 역사적 연결을 강조해왔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지난 14일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경찰, 김구'를 개막했다. 경찰청은 앞서 2019년 제100주년 임시정부 경찰 기념식을 열고 경찰청사에 김구 선생 흉상을 설치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찰 기념일 관련 세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날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연구를 통해 광복 이후 경찰 조직과 기능의 변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기념일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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