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용인 반도체 상생협약 '파기' 대신 '재협상'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방류와 LNG발전소, 송전선로 문제를 놓고 기존 상생협약을 파기하기보다는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고삼면 주민과 농민, 안성시의회가 잇따라 2021년 상생협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협약에 따른 기존 책임은 유지하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추가 협상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처리수와 LNG발전소·송전선로 관련 시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기존 상생협약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고 안성시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도 제한돼 있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반도체 처리수 방류량 증가와 LNG발전소 건설, 신규 송전선로 추진 등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협약에 담긴 안성시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의 책임은 유지하면서 처리수 방류 방식부터 환경영향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을 다시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직방류로 예정된 처리수를 그대로 흘려보낼지,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환할지 등 방류 방식 자체도 재협상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안성·용인시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 LH 등 공공기관,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기업과 주민·농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상생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수질·대기와 농업 피해뿐 아니라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까지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안성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용수에 적용할 반도체 처리수 국가 관리기준 마련도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성지역에서는 협약 재협상이 아닌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고삼면 주민과 시민 등 150여명은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최대 48만t 규모의 처리수 방류계획 철회와 2021년 상생협약 파기를 요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시의원과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상생협약서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안성시의회도 이튿날인 20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처리수의 안성지역 방류 전면 철회와 2021년 상생협약 즉각 파기를 공식 촉구했다.

시의회는 직방류뿐 아니라 우회방류 방식까지 포함해 안성지역으로 처리수가 유입되는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금 시의 입장은 합의 파기를 선언할 때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히면서 기존 협약보다 후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 파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시장은 "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되지 않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그때는 기존에 진행됐던 협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시의회가 요구하는 '처리수 한 방울도 안성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협상 전 마지노선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현재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침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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