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3개월 단축 추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3개월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방송사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사항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아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사항을 이달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 모두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행정처분 방안 가운데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함께 적용하는 안을 결정했다.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이번 법인분할은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분리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전문회사인 'SK호라이즌'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SK호라이즌의 지분은 SK텔레콤이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IHQ는 지난 6월8일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 없이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할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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