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정시 전까지 원서접수 대책 마련…공적 관리 전환 검토"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정시모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공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시모집부터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고, 접수번호 난수화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수시모집 마지막 날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의 원인으로 기술적 호환성과 미흡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체계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서버 운영 체제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 역시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에 앞서 경쟁률 공개 시점과 수험번호 부여 체계도 손질한다. 최 장관은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해 원서 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했다.

장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장애 예방 절차도 의무화한다. 최 장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황 발생 시에 보고 경로를 분명히 하겠다"며 "양 대행사 운영 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와 같은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장애 상황별 마감 연장 방식과 대외 안내 체계 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선심성 또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보통교부금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겠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진학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 추가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해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의 공개 시기는 연내로 늦추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차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어서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사용 한자 참고 자료에 관해서는 "교사용 참고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해당 자료의 현장 적합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활용도 높은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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