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까지 산재 처리기간 120일 이내로 단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업재해 보상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3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응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증가했고,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산재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신청이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은 64.3% 늘리고 처리기간은 67.3일 단축했다"며 "앞으로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 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내년 말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 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 체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청년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 형태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실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가입 노동자는 20만명, 적립금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수익률은 8% 내외다.

올해 7월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상반기에 이어 사고 사망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와 노사,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지붕 공사 등 고위험 작업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작업 시기에 맞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고령자 등 산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신뢰 회복과 AI 전환에 대응한 직업능력 개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연간 44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접수부터 출제,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엄밀히 점검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I 전환에 대응해서는 14만개 기업에 AI 역량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자 211만명에게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의 안정적 도입과 권익 보호,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7월부터 내부 혁신추진단과 외부 국민성장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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