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트집은 코미디…해괴망측 논리"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비판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냐"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냐"며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100배, 1000배는 더 낫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책임있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임을 밝히시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각 부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중수청장에게도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며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과 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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