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양부남 "조희대 탄핵, 요건 더 확보 후 추진…국정조사 먼저 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 사유를 더 확충하고 요건을 더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요건과 필요성이 계속 어떠한 충족이 돼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한번 내려치자 이것도 좋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후폭풍이 있는 것"이라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김건희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에 대한 명분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께 한번 전 과정을 스크린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된다"며 "저는 국정조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탄핵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달 말까지 탄핵안 처리하자고 한다'는 물음엔,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유와 필요성은 저도 공감한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 돼야 될 것 아닌가"라며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받는 후폭풍은 비교가 안 된다.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어떻게 탄핵을 추진하겠나"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 관련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공소 제기 절차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든지 요건이 전부 나열돼 있다. 이 요건이 충족돼 있을 때 공소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선 "쉽게 무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저는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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