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前코오롱생명 대표 무죄에 4000만원 형사보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후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4050만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481만9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양윤철 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구금에 대한 보상 432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531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대표는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제출한 의혹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명예회장도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았다.

1심은 "단지 품목 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 허가 받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공소청(당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청(당시 검찰) 측에서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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