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취소는 12곳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해 중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OSHA-MS 인증 사업장 가운데 중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23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 이후 인증을 유지한 사업장은 221곳(94.8%)이었고, 인증이 취소된 곳은 12곳(5.2%)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인증 유지 사업장 1291곳 가운데 약 18.0%에서 중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다.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심사해 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입찰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인증 유지율은 2022년 61.1%(165곳)에서 2023년 73.5%(197곳), 2024년 78.1%(203곳)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94.8%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33.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증 취소 사업장은 2022년 105곳에서 2023년 71곳, 2024년 57곳, 지난해 12곳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사고 발생 사업장 270곳 가운데 38.9%가 인증 취소됐지만, 지난해에는 5.2%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기준 중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증 사업장 139곳 가운데 138곳(99.3%)이 인증을 유지했고, 취소된 곳은 단 1곳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 4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인증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시정 요구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도 취소 사유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사업장의 인증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유형과 발생 원인,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높은 인증 유지율에 대해 중상해와 사망사고를 합산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만 고려하면 매년 인증 유지율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법상 기소되는 데 평균 1년 정도 걸린다"며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인증 취소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이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인증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중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95%가 안전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며 "안전인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취소 기준과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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