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0대가 사라진다"…집값·전월세 급등에 3040 '직격탄'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서울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30~40대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교양이를 부탁해'에 공개된 영상에서 서울의 소득과 집값 격차를 짚으며 30~40대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청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12년간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약 4억9000만원에서 15억~16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약 48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는 "소득은 1.5배 올랐는데 집값은 거의 3배 오른 것"이라며 "예전에는 연봉 10년치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1년치다. 이게 평등한 사회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서울 전셋값이 장기적으로 연평균 5% 정도 상승해 왔으며,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는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도 당시와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월세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월세가 2020년 대비 약 40% 상승했다며 "6년 동안 월급이 40% 오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월세 지원 정책이 조금 더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주거비는 서울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서울에 20대 인구가 유입되지만 30대부터는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글로벌 슈퍼스타 도시"라면서도 "20대는 들어오는데 30대부터 쫙 나간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 도시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도쿄 23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과 비교하며 "우리가 나중에 서울로 도쿄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30~40대가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초기 5~10년 동안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구상이다.

이어 40~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제안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줄이자는 취지다.

주택을 한 번에 구매하지 않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처음에는 주택 지분의 일부만 소유하고 이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축적의 기회를 주는데 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축적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택이 거주 공간인 동시에 자산 축적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구매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대적 약자한테 자본 축적 기회를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며 "그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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