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확대'…전남광주, 12개 군 행정력 지원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선정된 12개 군 지역에 행정력을 지원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옛 전남지역 12개 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과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전국 79개 군을 지정했다. 이 중 전남 곡성과 신안·구례·보성군 등 4곳을 포함해 전국 17개 군을 1·2차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지역에는 매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3차 추가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미선정된 군 지역은 담양·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 등 12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연구원 자문단을 구성해 12개 군이 제출한 계획서를 분석하고 농식품부 평가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자문한다.

또 12개 군이 자문의견을 반영해 계획서를 보완하면 실행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군 별로 계획서 설명, 질의응답 등을 실시해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정부의 서면심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 질의와 답변 근거 검토, 발표 시연까지 점검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2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국비 증액을 위한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특별시비 30%·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지역 4개 군에 특별시비와 군비 각각 112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12개 군지역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정부가 국비 비율을 50%로 확대하지만 시범지역 예산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비 비율을 최소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건의하고 시 지역의 읍·면도 기본소득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