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남광주 교육행정 주요 현안 전반 점검(종합)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추진 방향과 인재 양성 방안, 교육재정 운용, 국외 교육협력 사업 등 전남광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세종·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물었다. 대한민국 첫 행정통합으로 큰 특례와 권한을 확보한 만큼 책무도 무겁다고 강조하며 통합 이후 인재 선발·양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2028년 1월1일까지 교육행정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래교육 선도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인재 양성과 평가 방식 개선 등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위원은 인재 양성 방안을 묻고 서·논술형 평가의 장기적인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은 마약과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살폈다. 고민정 감사반장은 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와 성과 평가 공개 여부를 따지고 작은학교 문제에 대한 대응도 물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위원은 조달 물품 구매 예산 절감 방안 등 철저한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국외출장과 교육협력 사업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은 옛 전남교육청의 출장 허가·심사 절차 위반과 항공료 과다 지급, 뒤늦은 환수, 출장비 현금 수령 문제를 추궁했다. 베트남 카지노 출입 의혹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항공료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해 환수했으며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육감의 도박 혐의 고발 사건은 최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강 위원은 미국 트로이대학 내 전남 K(케이)에듀센터에 파견한 직원들의 업무와 사업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운영 실효성도 따졌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국 교육교류를 지원하고 체육 분야 진로를 스포츠마케팅 등으로 넓히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상황을 점검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충청·호남권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은 유지되고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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