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니까 나가!"…창업 자금 댔는데 여동생에게 뒤통수 맞은 오빠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동생을 믿고 식당 운영을 맡겼다가 사업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동생과 함께 식당을 차렸다가 갈등을 겪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금전 문제도 일으켜 한동안 오빠와 왕래를 끊고 지냈다. 이후 동생이 먼저 연락해 "정신 차렸다.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동생이 일하도록 도왔다. 동생은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 돈가스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던 A씨에게 동생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남매는 새 식당을 열었다. 창업 자금은 A씨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지원금, A씨가 갚기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했다.

A씨는 기존 식당을 운영해야 해 새 식당의 현장 관리를 동생에게 맡겼다. 운영은 함께 상의하기로 했으며, 동생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자 명의도 동생 앞으로 등록했다. 부모님의 노후도 함께 챙기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처음에 일을 잘했지만, 점차 A씨와 상의 없이 직원 근무 일정을 바꾸고 식자재 발주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남자친구를 내보내자고 요구했지만, 동생은 자신을 도와준다며 남자친구를 감쌌다.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A씨는 개업 약 3개월 만에 다쳐 새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A씨는 "동생이 같이 운영을 못 하겠다며 '너랑 더는 못 하겠으니 나가라'고 하더라"며 "내가 돈을 가져왔고 대출도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사업자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나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가게를 찾아 항의하자 동생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재산 문제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가게에 접근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반성했다고 해 이번에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식당 관련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동생은 사업장 명의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바꾼 뒤 다시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변경했다고 한다.

또한 동생은 사업자 카드로 고가의 의류와 미용 시술 비용 등을 결제하면서도 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소송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투입돼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만으로 사업의 귀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창업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사업 운영을 함께 논의한 부모님의 확인서와 진술 등을 통해 동생이 사업장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도 실제 사업 운영 관계와 투자금 규모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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